고립의 최첨단을 달리는 김정은, 애꿎은 피해 보는 北주민
작성자 북민위
작성일 2017-09-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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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을 거듭할수록 ‘역사상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1일 오후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 당국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이는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나온 것으로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6차 핵실험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류 제재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전체적으로 연간 850만 배럴 가량으로 추정되는 대북 유류 공급량을 30%가량 단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 초 휘발유 가격은 평양에서 1kg당 18000원으로 급등하더니 7일 기준 1kg당 23000원까지 올랐으며, 경유도 1kg당 12000원대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안보리의 유류 제재로 공급량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수출품목 1위는 석탄, 철광석 같은 광물 자원입니다. 이들 광물 자원은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통해 수출이 금지된 상태고,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수출 2위 품목인 섬유와 의류 제품까지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북한 당국은 중요한 외화벌이 품목들을 잃게 됐습니다.

셋째, 해외노동자의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40여 개국에 5만~최대 12만 명의 해외노동자를 파견하여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결의안 2375호를 통해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이 실행되면 북한 당국은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 한화로는 1조 1천 350억 원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제재안인 2371호에 따라 북한은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를 잃게 됐는데, 이번 제재안 2375호에 따라 또 다시 10억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이지 못하게 되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수출액의 78.4% 가량을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넷째, 제재 대상의 확대입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포함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가 포함됐는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해외 자금이 동결될 뿐 아니라, 해외여행도 금지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는 대북 금수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공해상 검색 강화와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설립, 운영, 유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계속되는 대북 제재는 북한 당국에 흘러 들어가는 핵무기·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유는 모두 다 북한 당국의 군사적 호전성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유엔에 남아 있는 제재 카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류 제품에 대한 대북 유입 전면 차단과 김정은·김여정을 제재 리스트에 등재하는 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 제재가 그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벌이는 대결 구도는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당국의 거짓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고립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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