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문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에 호응해야
작성자 북민위
작성일 2017-07-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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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둬왔다는 점에서 '남북대화 재개 지지'는 상당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를 추진하려는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2일 "보다 자신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 민간교류 복원,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아직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매체의 보도 태도로 볼 때 회담 결과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일 개인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집권자의 첫 미국 행각과 관련해 친미사대의 구태에 빠지고 대미 굴종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저들의 가련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긍정적인 태도로 관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를 확실하게 정리한 만큼 북한도 한미 간 이견을 기대하는 탐색전에 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상응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을 특정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추가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확실한 약속도 하나의 여건이 될 수 있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도 여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동결을 확실히 약속하면 핵 폐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북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가 되고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라고 역설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남북 간 대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남북대화의 주무 부서인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를 중심으로 정치, 군사,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모의 회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북 접촉에 오랜 공백이 있는 만큼 통일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각에선 대북 특사파견 등을 통해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 특히 남북대화를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지지하면서 그 대상을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라고 언급한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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