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성명서
  • 관리자
  • 2010-05-21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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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서 >


 남북한 당국은 오는 8월 28일부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키로 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회담이후 7년 만에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화해를 향한 진전이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난 제1차 회담이후 지금까지 전개된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바램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남북한의 정세가 진행되어왔기에, 정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급조된 이번 회담이 제1차 회담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이후,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고 체제를 파괴전복하려는 남파간첩등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이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북한에 의해 강제납북된 민간인들과 국군포로 등 인도적 차원에서 마땅히 송환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으며, 정상회담의 댓가 등으로 지불된 천문학적인 대북지원금은, 국제사회의 공분이 되고 있는 북한 핵개발로 되돌아온 것이 명백한 현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비전향장기수 63명 북송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외에 남아있는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안겨진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또한 수백만명을 굶겨죽이고 가둬 죽이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국경을 넘어 타국의 땅에서 짐승마냥 헤메이는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개선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상과 같이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북한인권의 개선에 대한 확고한 협상의지없이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의 미래에 견주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남북한 정부의 정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급조된 정상회담은 민족의 비극일 뿐이기  에, 노무현 정부는 회담의제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를 추진    하라.


- 남북한 정부는 6.25전쟁시기 민간인 납북자와 국군포로, 전후 납북자에 대한 상징  적 송환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조건없는 전원송환만이 진정한 남북한의 화해협    력임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라.

  

- 북한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정략적 이벤트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저지하고, 납북자-국군포로송환, 북한인권개선, 북핵폐기라는 핵심의제를 다루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전개하자.

  

                                      2007. 8. 10



납북자가족모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전쟁국군포로가족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피랍ㆍ탈북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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