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북한민주화위원회 제4회 학술세미나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은 없는가?

▷ 취지·개요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단두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주장을 빌려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이라고 하더라도, 먹고살기 위하여 국경을 넘은 자국민을 강제노동과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중국정부에 의하여 강제송환 되는 탈북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수용소 수감 처결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북한의 만행에 동조하는 중국정부 규탄기자회견 및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강제송환 방지 대책활동의 이론적 근거가 될 탈북자들의 국내외의 법적 보호 방안을 제1주제로 정했습니다. 본 주제에서 제공하게 될 법적 방안은 제 2주제인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를 위한 현실적 해결 방안’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의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 분들과 현장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권운동가 분들을 모시고,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활동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전략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다 음

○ 주제: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은 없는가?

○ 일시: 2011년 12월 12일(월) 13:30-17:30

○ 장소: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회관 강당

○ 주최: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 행사일정

■ 13:30-1400...........등록

참가 인사 및 단체

...............................................................................................................................................

■ 14:00-14:30...........인사말 및 축사

인사말: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사 회: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

■ 14:30-15:30.........주제 1 :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방지를 위한 법적 방안

사 회: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발제자: (1) 손행선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센터 연구위원)

토론자: (1) 조휘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겸임교수)

토론자: (2) 권영태 (북한법연구회 간사)

.................................................................................................................................................

■ 15:30-16:30......... 주제 2 :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사 회: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발제자: (1) 정 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대표)

토론자: (1) 윤평섭 (탈북난민인권연합)

토론자: (2) 도명학 (NK지식인연대 사무국장)

.................................................................................................................................................

■ 16:30-17:00......... 질의 및 답변

.................................................................................................................................................

■ 17:00-17:30........Coffee Br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