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공범들 수사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사회복무요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복무지도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은 총 99명이다.

사회복무요원이 올해 8월 기준 6만1천806인 점을 고려하면, 복무지도관 1인당 620여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복무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실태뿐 아니라 소속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5년 새 사회복무요원이 1만 3천명 증가한 데 비해 복무지도관은 단 2명만 증원됐다.

사회복무요원이 증가하면서 복무의무 위반 사례도 증가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근무 태만 및 근무 기강 문란, 무단조퇴 등 근무 중 복무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2017년 1천245건에서 2019년 1천445건으로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복무이탈 사례는 1천181건에서 1천57건으로 다소 줄었다.

허술한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문제는 올 상반기 채팅방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연루되면서 더욱 부각됐다.

당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무지도관의 수도 늘어나야 하지만,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관리를 위해선 복무지도관을 시급하게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소속 홍영표 의원은 지난 2018년 병무청의 '사회복무제도 운영성과 진단 및 제도혁신 방안'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범죄 사례가 이미 포함돼 있는 등 병무청이 이미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 'N번방 연루' 사건 등의 예방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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