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탈북민 사회 및 일천만 이산가족 일동'은 23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3만4000 탈북민과 1천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비서실장이 최근 주장한 "통일하지 말자,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발언을 겨냥해 "이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북녘에 가족을 두고 있는 3만4000 탈북민과 1천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광일 탈북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성명문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년간 평화통일을 위해 쏟아온 국가적 역량과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모욕했다"며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 또한 외면한 행위다. 이에 우리 3만4000 탈북민과 1천만 이산가족은 임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갖더라도 지금까지 모든 국민이 눈물을 머금고 외쳐온 소원이었다"며 "김정은의 반통일 언행이 나오자마자 전 정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의 입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분명한 것은 반통일 곡조를 북한이 부르자 이에 호흡을 맞춘 친북·종북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직격했다.

탈북민 이은택 씨는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 북한주민을 영원한 김씨 일가의 노예로 만들고 김정은 왕조를 굳건히 지켜주려는 주사파 대부 임종석과 문재인 세력의 가증스런 영토 포기 매국론에 반대한다"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민족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은 단순히 영토 찾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말 한마디 잘 못하여 정치범교도소에 갇혀 말라가고 있는 2600만 북한동포를 구원하는 인간의 존엄성 찾기"라며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서로 다른 국적이 아닌 한 나라, 한 민족의 얼을 이어주는 민족의 숙원,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9·19군사합의라는 지켜지지도 않을 합의를 종이쪼가리에 박힌 서명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세금 수백억 들여 만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그 먼지가 가시기도 전에 서해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살됐다"면서 "바로 이런 9·19군사합의를 기념한다며 주사파의 대부 임종석이 김정일 사진이 있는 김대중 컨벤션선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통일을 하지 말자는 괴변을 늘여놓았다. 이는 1910년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씨 조선의 매국과 다를게 뭐가 있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김정은의 권력을 지켜주기 위한 남북 영구분단을 준비해왔다는 반증"이라며 "이를 통해 임종석과 문재인은 스스로 김정은의 비서실장·심부름꾼이라고 공식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독재자 김정은 정권을 파멸시켜 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일제에 의해 잃었던 나라를 김정은과 문재인·임종석 무리들에 의해 또다시 잃을 수 없다"며 "임종석 같은 국토 포기론자가 민주화 운동가라면 통일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임종석의 민주화 운동역사를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허광일 탈북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장세율 전국탈북민총연합 대표, 이시영 자유북한방송 국장, 이병림, 지명희, 이은택 등 탈북민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규탄 성명서 원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반통일적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문>

지난 9.19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통일하지 말자,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반헌법적 종북 발언을 했다. 단 몇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하고, 북녘에 가족을 두고 있는 3만4천명의 탈북민과 1천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뿐인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년간 평화 통일을 위해 쏟아온 국가적 역량과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모욕했고, 2천6백만 북한주민의 인권 또한 외면했다.
이에, 우리 3만4천 탈북민들과 1천만 이산가족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첫째,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망언이다.
임 전 실장은 대학 시절 민족해방(NL) 계열의 운동권 활동을 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해왔다. 특히, 1989년 임수경 씨의 방북을 주도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이력은 그의 이념적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임종석 전 실장이 기획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정책이었다. 김정은이 원하는 사실상의 핵보유 인정과 핵군축, 그리고 종전선언에 힘을 실어주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9.19 군사합의, 대북확성기방송 중단, 대북전단금지, 탈북민강제북송 모두 김정은의 편의를 봐준 반국가적 행위였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이시점에 "두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반통일"을 외치는가.
북한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선언하고, 남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며, 동족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에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상 통일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두국가론과 반통일 주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의 합법화에 명분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은의 남북관계 노선에 화답하는 것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독재세습정권 김씨 일가에 3대를 거쳐 충성하는 충직한 가신인가?
둘째,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망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독트린을 겨냥한 것이다. 8.15 독트린 상의 파격적이고 포용적인 통일론을 부정하고, 두국가론을 주장하여 김정은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8.15 독트린과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일 제정 등을 통해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파격적이고, 세심한 통일 전략과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주민 포용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는 북한 정권에 치명타가 되며,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진짜 반통일 세력은 김씨 일가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이례적으로 8.15독트린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대통령 기념사에 논평을 안하고 애써 무시한 것으로 증명된다.

셋째,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종북인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눈감고 있다. 오히려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넷째, 통일은 한반도의 염원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분단의 고통은 이산가족의 눈물과 탈북민들의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통일은 희망의 빛이다. 통일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번영과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하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친북 좌파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우리는 굳건한 안보와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다질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주민의 소망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며,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임종석 전 실장과 친북 좌파 세력은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주장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수호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여 헌법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민주당 강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자 민족의 숙원이다.
우리 3만 4천여 탈북민들과 1천만 이산가족은 고통받고 있는 2천6백만 북한주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갈 그 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한다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2024년9월23일

국민의힘 박충권의원, 탈북민 사회 및 일천만 이산가족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