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의 반인륜적 인권탄압으로 죽음의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중국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공할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2008년 북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미명아래 탈북자들을 색출·체포하는 탄압조치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수만리 제3국행을 시도하여 동남아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탈북난민들이 처해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목숨을 담보로 자유를 찾은 태국의 이민국수용소에는 수용인원을 훨씬 초과하여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식수 부족, 불결한 위생상태로 각종 질병과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과 아동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이와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탈북난민이 사망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개선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탈북난민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태국당국은, 늘어나는 탈북난민에 대한 대책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조 속에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열악한 수용소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더 이상 자국으로의 난민유입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탈북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수용소 내 현황을 조사하고 난민들의 안전과 신속한 한국행을 추진하여야함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반인륜적 만행에 동조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이에 탈북자단체 및 북한인권단체들은 태국난민수용소내 환경개선과 탈북난민들이 소망하는 한국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자국민보호 차원에서 주무부처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노무현 정부는, 태국 난민수용소에 수감된 탈북난민들이 소망하는 한국행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태국 난민수용소의 수용실태를 조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 행태를 감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라.

- 외교통상부는 탈북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해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고, 탈북난민의 신변과 인권 보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07.9.12 태국수용소내 탈북난민 인권개선 촉구 참가단체 일동

북한민주화위원회, 피랍탈북인권연대, 자유북한방송, 숭의동지회, 자유북한군인엽합, 백두한라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탈북자동지회, 기독북한인연합, 광야횃불선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통일문필가협회, 요덕스토리, 탈북민사역자연합회, NK인포메이션 센터,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탈북여성인권연대, SPTV, (사)국제태권도연맹, 북한인권국제연대, 자유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