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관련 북한민주화위원회 성명

남북 두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쇼’

2000년 6월 15일에 이어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번 8월28일에 전격 이뤄진다고 한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남북한 모두 정치적 목적으로 이번 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민족의 이익보다는 두 정치집단의 이익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정상회담 장소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노구를 이끌고 갔던 평양으로 다시 정해진 것에 대해 남한 정부는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지 묻고 싶다.

한번 갔으면 한번은 오는 것(답방)이 예의에 맞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답방하기로 했다고 무수히 거짓말을 해왔지만 무엇이 급하다고 또다시 평양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을 결정하게 된 남북한 정권이 노리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첫째, 남한에서의 친북좌파 재집권을 이뤄내는 것이다. 재일조총련의 파산과 마약, 위조화폐 유통 등 중국정부의 압박으로 심각한 외화난에 허덕이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남한정권이 교체돼 상호주의를 주장할 경우 심각한 체제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묻지마 퍼주기 정권’이 연장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두 번째로 김정일 정권은 3대에 거치는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너지고 있는 수령우상숭배에 남한 대통령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때도 북한당국은 김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흠모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평양을 찾았으며 김정일에게 항복해 막대한 식량과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인민에게 가장 시급한 반인륜적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경제개혁을 해야 인민이 먹고살 수 있다는 자그마한 조언조차 하지 못하는 비굴한 정상회담이었다.

세 번째로 한국정부의 재집권 욕망이 이번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만들었다. 여권의 그 누구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국면전환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인권위와 유엔차원의 대북인권결의안을 모두 기권, 불참하는 눈물겨운 김정일 감싸기를 해온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굴욕정책을 능가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 국민의 생명줄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쓸데없는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집권층을 먹여 살려 개혁을 지연시키고 인권개선을 방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한 국민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두 정치집단을 위한 ‘정치쇼’ 임이 명백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면 탈북자와 북한인민의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꼭 해야만 할 중요한 사안들을 건의하고자 한다.

▲ 가족을 해체시키고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까지 강제노역으로 무참하게 학살하고 있는 여섯 곳의 강제수용소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식량구걸만 하지 말고 중국식 농업개혁을 실시하면 먹는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충고해주기 바란다.

▲ 막대한 경제지원을 해주고도 단 한명도 데려오지 못한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 생색내기식 이산가족 상봉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한민족의 공멸을 부를 수 있는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중요한 일이기에 시기와 장소와 의제가 적절해야 한다. 시기와 장소와 의제 모두 적절치 않은데 무슨 정상회담인가? 행여라도 지켜지지도 않을 ‘평화선언’ 같은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들어선 안 된다.

비록 독재자의 노예로 전락한 북한인민들이지만 두 번째 남북한 정상회담을 두 눈 뜨고 지켜볼 것이며 그들은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주민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주는지 기억할 것이다.

정치적 집단의 이해타산보다 민족의 이익이 우선이며, 정치집단의 이익에 한반도가 휘둘릴 때 국가적 재앙이 직면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2007년 8월 8일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