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민주화위원회 제2회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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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

▷ 취지

인권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할 최대의 가치이며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주민들은 김정일 독재 정권하에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주민들과 해외 탈북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결의안을 채택, 미국과 유렵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은 해마다 『북한인권법』과『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4일 황우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북한인권법』은 현재 국회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국내 관련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탈북 엘리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인권법』의 영향에 대해 새롭게 조명해 보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다 음

○ 주제: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

○ 일시: 2011년 3월 10일(목) 14:00-17:30

○ 장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강당 신한빌딩5층

○ 주최: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 오시는 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54 5층(여의도동)

▷ 행사일정

■ 13:00-13:30...........등록

참가 인사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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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14:30........... 인사말 및 축사

인사말 :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축 사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축 사 : 김일주(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격려사 : 박 진 (국회의원)

사 회 :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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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0-15:30......... 주제 1 : 북한 인권의 현 실태와 전망

사 회 :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발제자 : (1) 박명호 (북한민주화위원회)

토론자 : (1)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토론자 : (2)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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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16:30......... 주제 2 : 북한인권법제정이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

사 회 :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발제자 : (1) 김태훈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토론자 : (1)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토론자 : (2) 이조원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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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17:00.........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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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17:30........Coffee Break

2011. 3. 4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