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또 다른 김영실을 만들지 말라!
  • 관리자
  • 2010-05-21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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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다른 김영실을 만들지 말라!

지난 9월 11일(화) 새벽, 자유와 보다 행복한 삶을 찾아 김정일독재정권을 박차고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영실(36. 여)씨가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시 양천구 신정7동의 도시개발아파트 10층에서 투신자살해 1만 명 탈북동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고향이 북한의 함경북도인 김영실(36. 여)씨는 김정일 독재정권하에서 참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하며 살다가 진정한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찾아 북한체제를 탈출하였다. 이후 중국에서 4번이나 공안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등 수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자유의 땅, 그래서 죽어서도 찾아가겠다고 결심한 이곳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자유인이었다.

그러한 그가 꿈에도 그리던 이곳, 자유와 행복의 땅이라고 믿고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현 정부의 잘못된 탈북자정책과 사회의 냉대에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시 말하여 이번 김영실(36. 여)씨의 자살사건은 잘못된 정부의 탈북자정착지원 정책과 그로인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 환경이 부른 사태라는 점에서 우리 탈북자단체들과 1만 명 탈북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김영실(36. 여)씨의 이번 자살사건의 중심에는 중국에 두고 온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김영실(36. 여)씨는 중국에 중국조선족 출신의 남편과 어린 자식을 두고 홀몸으로 남한으로 귀순한 탈북여성이다.

그러한 김영실(36. 여)씨가 중국에 두고 온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 싶고 자신 곁으로 부르고 싶은 심정은 어머니라면 당연지사이고 또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또한 중국이다.

하지만 현재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1만 명 탈북자들은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만 유독 중국만은 예외다.

왜냐면 중국정부가 본국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행을 막기 위해 남한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중국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실(36. 여)씨도 수차에 걸쳐 중국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김영실(36. 여)씨는 크게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남한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탈북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헌법이 명시한 여행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중국정부와 대한민국 현 정권이 김정일의 눈치를 살피며 더는 북한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김영실(36. 여)씨가 자살하게 된 이유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탈북자정책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 독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탈북자들의 지원정책을 파괴하고 우리 1만 명 탈북자들을 남한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 시켜 버렸다.

노무현 정부는 남한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북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이곳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기존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던 정착지원금을 절반수준으로 줄여놓는 등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던 정부의 혜택을 대폭 축소시켜 탈북자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실씨가 투진자살을 선택하기 몇 일전 한 탈북자단체의 모 국장님에게 찾아와 돈 10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했고 그 돈을 받고 너무 감격해 하며 빠른 시일 안에 꼭 갚겠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정착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1년도 안 되는 독수공방의 여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단돈10만원에 눈물을 흘렸겠는가?

남한에 온 절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와 남한사회가 탈북자들을 냉대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가 이런 비극을 부른 것이다.

고인이 희망의 종착점이라 믿은 이 땅, 그래서 4번이나 북송되면서 목숨 걸고 찾아왔던 대한민국에서 북한사회에서 체험했던 또 다른 높은 담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사실에 비관과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길을 택한 본인도 잘한 것을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자살을 부른 이유가 본인 혼자만의 책임인가? 아니다.

햇볕정책의 그늘에 의해 무시당하고 냉정한 사회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또 다른 김영실(36. 여)씨와 같은 탈북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김정일수령독재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2000만 북한주민들과 20만 탈북자들은 희망을 잃을 것이며 그러한 절망과 분노는 김정일정권에 아부하고 반인륜적인 김정일독재의 피해자들인 탈북자들을 냉대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에서 찾을 것이다.


2007년 9월 20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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