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민주화위원회

규탄 성명서

북한이 오늘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명성3호”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그동안 한국정부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들과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일치하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집단은 무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니, 뭐니 하며 끝내 미사일을 발사했다. 결국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끝났으나 김정은집단의 무모한 도발은 멈추지 않은 것이다.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식량위기는 300만명을 아사시키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다. 이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절대 다수의 북한주민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근본적인 식의주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미사일발사에 소요된 비용은 8억5천만달러(약9680억원)로 북한주민 1900만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집단이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과 더불어 죽은 선대 독재자와 구별된 정치와 정책으로 북한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그 작은 희망은 이번 미사일발사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앞서 식량지원에 관한 체결을 맺고 이행을 앞두고 있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거듭 미사일발사 중단을 요구했으나 기어이 미사일발사를 강행한 것은 김정은집단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에는 아무런 관심을 없음을 보여주었다.

실패된 미사일발사를 감추고 성공적인 인공위성으로 둔갑시킨 김정일과 같이 김정은도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1998년부터 부르짖던 강성대국의 꿈은 주민의 식의주도 해결 못하고 미사일 한방으로 강성대국을 선포하고 핵실험으로 강성국가를 부르짖어 남한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벼랑끝 전술로 자신의 체제를 굳혀 나가려는 김정은집단의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 주변국가들과 세계의 양심은 김정은집단의 본질을 바로 인식하고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자신의 권력안정과 독재체제의 정당성을 과시하려는 이번 미사일발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김정은체제가 이제라도 진정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을 위한 정치적변화와 개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은집단은 이제 수명이 다한 독제체제를 고수하고 자기의 정권 다지기에 급급하면 결국 스스로 그 수명을 앞당기는 결과가 차례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2년 4월 13일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