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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4월 국회통과를 위한 탈북단체장

삭발식 및 기자회견

□ 취지․개요

인권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할 최대의 가치이며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15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구금시설에서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후반에는 3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인권유린의 희생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는 북한 주민들과 해외 탈북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인권상황에 관안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미국과 유렵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은 해 마다 [북한인권법]을 비롯하여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4일, 황우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친북․좌파성향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천 4백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며 살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온 2만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탈북자단체들과 연합하여 지난 201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투쟁했지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친북․좌파성향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좌절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단체들은 2월의 아픔을 딛고 다시 [북한인권법] 4월 국회통과를 위한 투쟁에 궐기했습니다. 이에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탈북자단체들은 하나로 단결하여 2011년 4월 국회 회기동안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한 탈북단체장 삭발식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날짜 및 장소

- 진행일자 : 2011년 4월 14일(목)

- 삭발시간 : 14:30 ~ 15:30

- 진행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앞

- 참가단체 :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전략센터,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북한개혁방송, 북한전통문화음식연구원, 남북사랑회, 세계북한인총연맹,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숭의동지회, 서평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동포재단,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탈북청년인권연합, 탈북자동지회, 탈북인봉사단, 탈북예술인총연합회, 탈북난민인권연합, 탈북여성인권연대,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평양민속예술단,NK지식인연대, NK인포메이션, NK문화재단 이상 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