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방치, 반대하는 한나라당, 민주당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회는 6월 국회에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한나라당의 우유부단함과 민주당의 얕은 술수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로 상정시키겠다던 황우여 의원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건 비단 민주당의 반대 때문만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이라는 변칙적 법안으로 [북한인권법]을 막고 있다 해도, 국회의석에 2/3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현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된다.

탈북자단체들은 지금까지 [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해 줄기찬 투쟁을 이어 왔다. 특히 올 해 들어와서만 두 차례의 국회회기가 있었지만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의 온갖 방해와 한나라당의 우유부단 함으로 상정의제에 들어있지 않았다.

황우여 의원을 비롯한 23인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한게 지난 2008년 7월 4일,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종북·좌파성향의 야당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미 수차례 [북한인권법]을 상정시키겠다던 약속을 한 한나라당은 3년이라는 시간동안 무얼 했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북한인권법] 제정에 우유부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2천 4백만 북한주민들의 처참한 인권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될 것이다. 더 이상 15만 해외 탈북주민들의 눈물겨운 인권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민주당의 반인류적 행각은 규탄 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우선은 민생이 아닌 인권이다. 자신의 생각을 정당하게 표현할 권리가 없는 곳,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곳이 북한사회이다. 그러한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민생이 어디 있는가?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조차 없는 곳에서 무슨 민생을 운운한단 말인가? 사람이 돼지 한 마리보다 못한 가격에 팔려 다니는 중국과 같은 곳에서 두려움에 떨며 방황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에게 무슨 민생을 운운한단 말인가?

민주당을 비롯한 [북한인권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은 지난 십 년 동안 ‘햇볕정책’의 미명 아래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야합의 길에 앞장섰던 세력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연대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 왕조 삼대세습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독재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김정일 독재정권은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역사의 진리이다.

민주당은 2천 4백만 북한주민들의 처참한 인권실상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15만 해외 탈북주민들의 눈물겨운 인권실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멀지 않은 그 날이 오게 되면 역사는 오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인권탄압 아래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시킨 반인륜분자들인 민주당과 종북·좌파 세력들을 북한 주민들과 역사는 준엄히 심판할 것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8월에 예정중인 임시국회에는 2400만 북한주민과 15만 해외 탈북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은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6월 30일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