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민주당의 물타기공작에 동조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에 우유부단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물타기공작에 동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

한나라당은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인권유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2천4백만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실현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대한민국의 애국적 정당이다. 지난 2008년 7월 4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그러한 한나라당이 오늘 김정일 독재 정권의 친위부대인 민주당의 발악에 겁을 먹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우유부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떤 당인가? 대한민국 제1정당이자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여당이다. 그러한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우유부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황우여 現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황우여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북한인권법] 보다는 정치적 표퓰리즘에 빠져있다.

대한민국 제1여당의 원내대표직이 어떤 자리인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원내대표 자신이 [북한인권법]에 우유부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강력 촉구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이라는 이상한 법안을 개정하려 날뛰는 친북․좌파성향의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안이한 생각이 [북한인권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인권유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초보적인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변질시키려 책동하고 있는 민주당 세력들은 지난 십 년 동안 ‘햇볕정책’의 미명 아래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야합의 길에 앞장섰던 세력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연대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 왕조 삼대세습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독재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김정일 독재정권은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역사의 진리이다.

과연 그 날이 오면 역사는 오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인권탄압 아래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시킨 반인륜분자들인 민주당과 친북․좌파 세력들을 북한 주민들과 역사는 준엄히 심판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제 18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기간을 두고 6월 국회 회기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연합하여 6월 국회 회기 동안 [북한인권법]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및 본 회의 통과 관철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이는 오늘도 김정일 독재정권의 학정 하에서 인권유린의 희생양으로 전략하고 있는 2천 4백 만 북한 주민들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15만 탈북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바로 [북한인권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북한인권법] 제정에 우유부단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2천 4백만 북한주민들의 처참한 인권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15만 해외 탈북주민들의 눈물겨운 인권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연합하여 [북한인권법]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는 그 날까지 결사항전의 각오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1년 6월 17일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