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촉구 탈북자단체장 삭발·농성

기자회견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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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연합으로 지난 6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4월 국회 통과 관철을 위하여 단체장 삭발식과 함께 농성투쟁에 돌입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귀중히 여기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 누구나 불구하고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반인륜적인 인권말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지난 2004년, 유럽연합(EU)와 일본은 2006년에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 실현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해 마다 통과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의거하면 대한민국 영토에 속해 있는 모든 주민, 즉 2400만 명의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똑 같은 인간으로써 보장받아야 할 존엄성을 누릴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지난 2008년 7월 4일, 황우여 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친북․좌파성향의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은 지난 십 년 동안 ‘햇볕정책’의 미명 아래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야합의 길에 앞장섰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북․좌파성향의 야당국회의원들이다.

특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 김정일 독재자와 야합하여 2000년 6.15공동선언을 주도했던 매국역적이다. 이러한 박지원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 틀고 앉아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친북·좌파 세력과 연합하여 [북한인권법] 통과를 결사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국회 안에 뿌리박고 있는 친북·좌파성향의 국회의원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연대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 왕조 삼대세습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독재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김정일 독재정권은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역사의 진리이다.

과연 그 날이 오면 역사는 오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인권탄압 아래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시킨 반인륜분자들인 민주당과 친북․좌파 세력들을 북한 주민들과 역사는 준엄히 심판할 것이다.

오늘 김정일 독재정권의 학정 하에 인권유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2천 4백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대신하여 국내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미 지난 4월 4일, 탈북자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연합궐기대회를 가지고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촉구를 간절히 호소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 단체장 릴레이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 제 1 여당인 한나라당은 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떠밀고 있다. 민주당은 죽어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발악하고 있다. 이에 격분한 탈북단체장들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우리 탈북단체장들은 [북한인권법] 4월 국회 통과 당위성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 삭발식을 거행하려 한다. 삭발 뿐만 아닌 지속적인 농성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4.27재보선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정치의 이용물이 아니다. 지금도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죽어가고 있는 2천 4백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정의의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북한 2천 4백만 명의 북한주민들의 인권실현을 위해 [북한인권법] 4월 국회 통과 관철을 위해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2011년 4월 14일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관철을 위한 탈북자단체장 식발·농성투쟁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