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新대북정책에 대한

북한민주화위원회 논평 

 ‘민족파산정책’인 햇볕정책을 답습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위선

1997년부터 현재까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반인권적, 반인민적인 구걸정책으로 시급히 청산하지 않으면 민족의 재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민족 파산 정책이다.

지난 10년간 북한에 들어간 현금과 식량은 8조 5000억 원이 넘으며 핵 포기는 시작도 안했는데 40만t의 식량과 중유를 무차별적으로 퍼주고 있는 한국정부는 제정신이 아니다.

김정일 정권은 지난 10년간 무너진 독재체제를 추겨 세우고 유지하는데 남한의 현금과 식량, 물품들을 이용했다.

지원식량은 군대와 당기관 등 국가권력 기관의 배급용으로 충당됐고, 현금은 김정일 통치자금과 군비로 사용됐다.

그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150만의 인민군대는 단 한명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정치범의 숫자는 더 늘어났다. 국경지역에는 휴대전화 사용자들 색출하기 위한 최첨단 탐지기를 들여오는데 막대한 외화를 탕진하고 있으며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남조선 비디오를 보는 북한주민들은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금강산은 철조망관광으로 김정일의 완벽한 달러박스 역할을 하게 됐다. 그 대가로 2300백만 북한인민은 금강산에 접근금지 됐다. 북한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권리를 박탈하고 철조망으로 남한주민들을 동물원 짐승처럼 만들어버린 금강산 관광이야말로 반인권적, 반자유적인 행태의 대표적 실례다.

개성공단도 노예노동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다. 시장경제를 도입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북한당국은 남한의 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이상한 합작회사 형태로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남한 측 기업은 돈만대고 북한근로자의 월급은 북한정부가 주는 해괴한 형태의 남북교류다.

북측 근로자는 월급의 90% 이상을 갈취당하면서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해 당국에 항의라도 한다면 정치범으로 끌려갈 판이다. 이것은 완벽한 노예노동 형태로서 이런 식의 남북합작 기업들은 단 한건도 성공한 적이 없다.

국민세금이 김정일 개인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국민의 세금이 핵무기로 돌아오고 있는데도 야당인 한나라당은 핵포기를 하지 않아도 경제지원은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 핵도 포기하지 않고 개혁개방도 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독재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김정일의 의도를 햇볕정책이 지탱시켜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은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 대북정책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지원하고,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는 등 수십가지 남북교류 확대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보다 먼저 선결돼야 할 조건이 있다. 우선 북한이 김정일 개인의 정권이 아닌 인민의 정권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제지원 자금이 지금 북한에 들어간다면 김정일 개인 별장을 재건하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등 인민경제로 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적 시스템을 타파해야 한다.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는 것은 좋으나 남한의 신문과 언론 역시 북한에서 자유롭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돼야 한다.

남북 상호주의는 상식적인 정책이며, 상호주의를 넘어 북한의 수용소를 철폐하고 수령 우상숭배를 극복해야 진전한 남북한의 평화와 교류가 정상궤도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은 김정일의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으로 완전히 우롱 당했다면, 한나라당의 新 대북정책은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수술하고 인민에게 진정한 햇볕을 줄 수 있는 친인민적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안보구축이 마련되고 김정일 정권이 인민을 위한 개혁을 진심으로 단행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응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탈북자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대북정책은 북한인민을 위해야 하고 남북한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선 한반도 평화의 최대위협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휴전의 2만 여문의 장사정포를 사정거리 밖으로 내몰아야 하며 ▲150만이상의 인민군대를 절반이하로 축소해야 하며▲핵무기 및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모두 조건 없이 폐기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개혁개방의 걸림돌인 수령우상숭배 독재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 전국 여섯 곳에 있는 인간살육장 인 정치범수용소가 완전해체돼야 한다. ▲폭압기구를 대폭축소하고 집단농장을 개인농장으로 전환해 인민들이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진정한 남북한의 평화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돼야 가능하다. 햇볕정책은 김정일의 핵무기를 만들어냈으며, 햇볕이 말하는 평화는 완전히 사기극임이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답습한다는 것은 위선이다.

한나라당은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세금을 김정일에 털리면서 국고를 낭비하고, 5억 달러의 현금을 도적질해 김정일에게 상납하고 그 이후 많은 현금을 북한에 수혈해 핵무기를 개발시킨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심판할 생각은 안하고 표에 눈이 멀어 남북한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퍼주기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햇볕정책을 심판하고 북한인민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