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중국정부가 한국 行을 위해 동남아로 향하던 탈북 여성 5명을 또 강제 북송시켰다. 중국정부의 계속되는 탈북자 탄압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북한의 거듭되는 북한주민 송환요구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명백하게 북한의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정치 경제적 난민임이 국제사회에 입증됐고, 중국정부의 반인륜적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때문에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국제법을 무시한 反인도적인 처사다.

문제는 헌법상 북한을 대한민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태도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의 면담 과정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탈북자들과 북한 인민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와 통일부의 관리들은 과거 좌파정부의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북자 구출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

지난 4월 21일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탈북여성 4명이 중국 남쪽 지방인 쿤밍(昆明)에서 중국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알고 외교부 중국몽골과 담당 사무관에게 이들의 생사확인과 강제북송 방지 요청을 했지만 외교부 담당자는 이들을 위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이들의 생사여부에 대해 수시로 확인요구를 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히 대응하였으나 외교부는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외교부에는 과거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탈북자의 강제북송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지난 10년의 못된 습관에 젖어있는 관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중국정부에 탈북자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마치 국익에 위배되고 중국정부는 당연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무런 죄도 없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끌려가 무참하게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중국정부는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대한민국정부가 사력을 다해 지켜내야 할 우리 민족의 소중한 생명들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관료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중국에서 우리 형제들이 무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주중 대사관의 외교관들은 더 이상 국민세금을 축내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

한민족의 통일은 사람의 통일이다. 중국 땅에서 노예처럼 끌려 다니는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위선이며 어불성설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으로 탈북자 구출에 무관심한 외교부를 인적 쇄신하고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2008. 9. 22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