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국민의 이익을 저버린 망국회담

‘거짓평화와 뜬구름 잡는 경협… 동상이몽의 정치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민주화위원회 논평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막대한 현금지원과 동지적 유대감 때문에 김정일의 환대를 받았다. 이에 보답하듯 김대중 정부는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을 김정일에게 했다.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노무현 대통령 역시 북한에 대한 통 큰 지원을 했지만 이제 그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김정일에게 활용가치가 없게 됐다.

북한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원한 것이 아니라 남한 측이 하도 끈질기게 요구해와 할 수 없이 응한 것이다.

 막대한 현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좌파정부의 재집권에 도움이 돼 향후 장기적인 퍼주기를 완성하겠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이 워낙 나빠 그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번에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을 제 3세계 정상급의 예우를 했다.

4.25문화회관의 영접을 빼면 최상급 대우를 받았던 중국의 정상들이나 러시아 대통령 예우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

방북 당일 날 정상이 묵는 백화원 영빈관에 김정일 위원장이 답례를 하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것으로 이미 공식화돼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 저녁에 열리는 목란관 연회에 김정일이 끝까지 참석하는 것은 최고의 관심을 표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 때도 이 코스대로 김정일은 영접했다.

하지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때 주요 행사는 아무런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맡았다. 목란관 연회는 물론 최대 행사인 집단체조 ‘아리랑’ 관람도 김정일 위원장은 빠졌다. 이는 말로만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면서 두 번째로 방북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 단계 낮은 예우로서 남한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번 정상회담을 비굴한 회담으로 전락시켰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권문제와 핵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남북한 국민의 이익을 저버렸다. 두 번째로 납북자나 국군포로, 북한의 경제개방 문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런 것조차도 언급이 없었다.

북한의 김정일은 노골적으로 개혁개방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데 뜬구름 잡는 제 2의 개성공단이니, 남북한 경제공동체니 하는 말장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상 안보의 보루인 서해 NLL에 대해서도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북방한계선을 양보함으로써 우리 국군의 군사작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인민군에게는 큰 이득을 준 셈이다.

평양 어린이들의 피와 눈물로 이뤄진 집단체조를 관람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이 자신의 아들 딸, 손자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쓴 소리 한 마디쯤은 했어야 정상이다.

한마디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우리 대통령을 우습게 농락당하게 하고 남북한 국민들의 이권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독재자 김정일의 권력 강화에만 도움을 준 필요 없는 정상회담으로 평가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굳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도 만나고 많은 평양시민들을 보고 왔으니 그들의 상황을 어림 풋이나마 이해하리라 믿는다.

비록 정상회담 때에는 거론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인권문제와 핵문제,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막대한 식량지원과 현금지원을 하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단 한명도 데려오지 못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쓸데없는 정권연장에 몰두하지 말고, 마지막 임기동안이라도 남북한 국민에 이득이 되는 단 한 가지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7년 10월 4일

북 한 민 주 화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