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탈북자 안보 강연 부활요청
- 관리자
- 2010-05-21 16:32:36
- 조회수 : 4,225
북한민주화위원회는 2007년 9월 11일 황장엽 위원장 명의로 경찰청에 ‘탈북자 안보강연 부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안보강연은 탈북자들이 중심이 돼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는 유일한 남북한의 창구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경찰청의 결정으로 갑자기 폐지됐었다. 경찰청은 북한민주화위원회 앞으로 9월 20일 경찰청장 명의의 회신을 보내왔다. 회신에서 경찰청은 ‘탈북자 안보홍보 강연’ 사업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경찰청장과의 면담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경찰청 담당자는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과의 통화에서 경찰청 강연의 예산은 ‘관계기관’에서 협의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 자체의 결정만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혀, ‘탈북자 안보 강연’이 사실상 경찰청보다 윗선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안보강연이 폐지되는 과정도 일선 보안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 폐지됐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치안과 보안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은 이제 독자적인 판단으로 탈북자 안보강연을 부활해야 한다. 궁색한 변명을 할 바에는 경찰청 보안과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날로 해이해져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이대로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경찰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아니라 자체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해 안보강연을 재개해야 하며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찰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경찰청장이나 보안국장과 탈북자 면담이 성사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9월 28일
북한민주화위원회
경찰청 담당자는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과의 통화에서 경찰청 강연의 예산은 ‘관계기관’에서 협의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 자체의 결정만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혀, ‘탈북자 안보 강연’이 사실상 경찰청보다 윗선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안보강연이 폐지되는 과정도 일선 보안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 폐지됐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치안과 보안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은 이제 독자적인 판단으로 탈북자 안보강연을 부활해야 한다. 궁색한 변명을 할 바에는 경찰청 보안과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날로 해이해져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이대로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경찰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아니라 자체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해 안보강연을 재개해야 하며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찰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경찰청장이나 보안국장과 탈북자 면담이 성사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9월 28일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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