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채택은 미국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자주적 권리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성명)

다 아시는 바와같이 미국부는 1977년부터 연례적으로 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도 미국무부는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비롯하여 전세계의 인권상황을 종합한 인권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였다.

물론 인간의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인 인권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이 함께 누려야 할 인류공동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굳이 이의를 달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한국 역사교과서 문제는 민족의 뿌리와 역사를 보존하고 길이 받든다는 측면에서 자기의 역사를 부정하는 비현실적이고 배타적인 교과서로 자라나는 새세대에게 역사부정 인식을 심어준다면 이 또한 인간의 존엄과 자주의식을 침탈하는 용서할수 없는 반인륜적 인권유린이라는 측면임을 고려할 때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실망이 아닐수 없다.

더더욱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에 의해 분열된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미국마저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대남적화 통일전략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거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론분열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동맹국 미국이 모른단 말인가?!

이같은 상황에서 동맹국 미국마저 한반도의 현실을 외면한채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만 매달리면서 우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채택 문제를 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할수 있는 권리를 막는 정부계획은 학문적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며 자유침해 논란으로 비화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물론 역사교과서 편찬에 대한 사실적 적시라고 생각되지만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과 북한살인정권의 변함없는 대남적화통일 전략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교육정책이 인권침해 상황인지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살인정권의 대남적화통일전략과 그 획책을 위한 북한의 악날성을 그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우리 3만여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찬 역사를 불의의 역사인양 호도하는 좌편향 교과서가 우리 젊은 세대의 역사관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 할수 없으며 이같은 역사날조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회손시키는 엄중한 인권유린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도 더 이상 대한민국의 특수한 현실과 지형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한 대한민국정부의 국정교과서 채택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 하지말라!

매개 국가는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정책적 판단을 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동맹국 미국이 대한민국의 자주적 교육정책의 결정에 따른 국정교과서 문제마저 인권과 결부시킨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할수 없으며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2016년 4월 15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