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남북 고위급회담의 합의를 환영한다..

남북 고위급 회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지난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의 군인 2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자 우리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 했고 북한은 여기에 포탄 발사로 사태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우리군은 전례 없는 보복 사격으로 29발의 포탄을 북측에 발사함으로써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확성기 조준사격을 운운했으나 우리군의 확고한 보복의지에 밀려 결국 북한은 협상제의를 하게 되었다. 이번 협상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황병서 총참모장이 했지만 실제적인 협상 파트너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결이었다.

이 대결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의지는 김정은을 완패하게 만들었다.

물론 우리군의 단호한 이지와 한미연합군의 확고한 의지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에 의한 승리였다. 북한의 도발로 격화된 남북관계 긴장 국면이 고위급 회담의 타결로 일단락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남북회담에서 거둔 몇 가지 성과에 주목하고 싶다.

첫째, 한국정부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한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에게 이제 더는 전쟁위협이나 도발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교훈을 준 것이다.

둘째, 북한은 그동안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자신들의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조작극이라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도발을 시인하는 이례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우리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이룩한 성과다. 이전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현정부가 이룬 커다란 성과다.

셋째, 우리정부가 합의문 3항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조건하에 대북방송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 조항으로 하여 북한은 합의문을 번복하거나 남북간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일으킬 수 없게 하는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남북회담의 타결은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동요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정부가 원칙을 견지하며 지혜로운 협상전략을 펴서 얻은 성과라는 점이 역사에 빛날 것이다. 이 회담은 단순한 남북 회담이 아니라 통일 역사에 하나의 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남북긴장을 조장하여 독재체제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상투적인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독재체제를 버리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없이 잘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8월 25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