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난 2013년 6월 19일, 북한은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을 내세워 김정은과 관련된 국내 탈북자 매체의 보도를 비난하면서 최고지도자와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자들을 제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인민보안부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탈북자들을 내세워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전의 앞장에 내세우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처럼 공개적으로 탈북자 살해 운운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출신의 인권운동가들의 다양한 대북 활동이 정보 통제에 의존하는 북한 체제의 안정과 김씨 독재세습가문의 정통성을 흔드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북한의 탈북자 출신의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살해협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 1997년 2월, 김정일의 가계인물이었던 이한영 씨를 살해한 적이 있다. 2010년에는 북한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였던 황장엽 선생님을 살해하려 했던 간첩 2명이 체포되었다.

이밖에도 북한은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반송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이민복 기독교북한인연합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탈북자 출신 1호 국회의원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하여 북한의 독제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탈북출신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살해협박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18일, 영국 북아일랜드 로크에른에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 국의 정상들이 북송 탈북자의 인권을 우려하는 성명을 낼 정도로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말살 행위에 대한 최고 수준의 압박을 받고 있다. 북한의 독재자들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처한 자신들의 궁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집요한 테러위협에도 탈북출신의 북한인권 활동가들의 투쟁은 계속 되고 있다. 결코 북한의 살해위협은 북한체제의 민주화 실현과 김정은 선군독재정권을 붕괴시키려는 탈북 투사들의 애국정신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의 독재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북한의 테러위협으로부터 탈북출신의 인권활동가들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탈북출신의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테러는 가능성이 아니라 명백하게 현존하고 있는 위험이다.

북한의 독재자들이 테러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 탈북인사는 물론 북한인권운동가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경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인권 개선 등 탈북자 단체들의 긴요한 활동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자유와 인권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국내 거주 탈북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신변보호 정책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내 입국 탈북주민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한 북한 보위당국의 협박에 굴복해 일부 극소수 탈북주민들이 대남 테러활동에 역으로 이용당하는 현실을 정부는 간과하면 안 된다. 북한이 실제로 국내 거주 탈북출신의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한다면 신뢰관계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파국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탈북주민들의 신변안전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할 절박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25일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