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북한민주화위원회 성명

지난 8일 황해도 주민 22명이 한국에 들어온 지 하룻만에 북송된 것과 관련해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상식과 윤리에 맞지 않는 한국 정부의 처사에 경악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특히 이들을 전원 처형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탈북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 바다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모진 풍랑을 겪고 목숨건 탈출을 한 사람들에게 한국 정보기관의 조사원들은 이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공포를 조성하면서 북한으로 가야하는 듯이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5월 가족을 배에 태우고 황해도에서 남한에 온 공군대위출신 박명호씨도 자신이 망명자라는 말도 못 꺼낼 만큼 자신들을 몰아부쳤다고 증언했다. 박씨 뿐 아니라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다른 탈북자들도 조사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정부에서 마구 돌려보낸 사람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남조선 비방 강연에 동원되고 있으며 이들은 남조선이 북한사람들을 개처럼 대하다가 보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 때문에 많은 북한주민들, 특히 황해도 주민들은 망명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에 와도 혹시 북한에 되돌려 보내질 위험 때문에 탈북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제 주요 탈북 경로는 북-중국경에서 서해바다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다를 통한 대량 보트피플을 막기 위해 김정일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 인도적 송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한으로 온 북한주민들을 북송하게 하려는 전략을 추진했고,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며 전전긍긍하는 노무현 정권은 가급적 북한주민들을 돌려보내는 내부 규정을 세우고 그에 맞게 조사하고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북한으로 돌아간 모든 북한주민들의 조사 기록과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하며 억울하게 북한으로 돌아가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 관련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망명을 원하든 그렇지 않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북한주민에 대해서 그들이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고 그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 민간 전문가들과 탈북 인권운동가들을 포함시켜 정보기관의 관행화된 일방적 횡포를 막고 한국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8년 2월 18일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