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 속에 죽어가는 탈북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연행 및 외교관 폭행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10월 9일 베이징(北京)시내에 위치한 한국인학교에 진입하려는 탈북자 7명에 대해서 중국 공안당국이 과잉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탈북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끌고 간 것도 모자라 현장에 도착한 한국 외교관들까지도 팔을 꺾어 끌고 나갔다는 것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외교관도 그렇게 무시하며 폭행하는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중국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탈북자 색출 및 강제북송을 자행하고 있다. 대국(大國)으로 자처하는 중국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소인배들보다 못한 야만 국가에서나 하는 행위다. 중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굶주림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중국에 숨어든 탈북자들을 짐승 다루듯 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이며 대국 중국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처사다.

중국 정부가 이토록 탈북자에 대해 막나가는 것은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한국정부가 대외적으로 탈북자들의 무조건 수용을 천명하고 중국정부에 단 한번이라도 강력하게 북송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요구했더라면 중국정부도 한국정부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탈북자 강제연행과 외교관 폭행사건은 한국정부의 잘못된 탈북자 정책에서 비롯됐다.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만여 명 가운데 한국정부가 도와줘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단 한명도 없다.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며, 더 이상 중국에서 북송되는 탈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 7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석방과,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중국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중국에서 억울하게 북송되는 탈북자들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현재와 같은 탈북자 정책이 지속될 경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서 짐승취급 당하는 탈북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 중국정부는 대국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인간백정 김정일과의 협조가 아니라 북한인민의 편에 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10월 10일

북 한 민 주 화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