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양강도 풍서군 안전부 소속 주민등록 지도원이 주민등록 대장에서 탈북민의 정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도 안전국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풍서군 안전부 소속 주민등록 지도원인 A 대위가 지난 7일 도 안전국에 넘겨졌다.

A 대위는 2017년에 한 탈북민 가족으로부터 2000달러를 받고 이들의 주민등록 문건에서 가족 중에 탈북한 사람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항목을 삭제했다.

북한 지방 농촌에서 2000달러면 누구나 만질 수 없는 거액으로, A 대위는 당시 큰돈을 받는 대가로 성분 조작을 해준 것이나 8년이 지난 최근에야 그의 이런 비리 행위가 드러나면서 결국 체포됐다는 전언이다.

당시 해당 가족은 탈북민이 발생한 집안이라는 이유로 북한 내에서 승진이나 취업 등에 걸림돌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친인척들과 함께 돈을 모아 A 대위에게 큰돈을 주며 청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관련 기록이 삭제된 뒤 해당 가족과 그의 일가친척들은 별다른 사회적 제약 없이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법기관에도 배치됐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친척 중 1명에 대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그 집안에 월남(탈북)한 사람이 있다’라는 증언이 접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탈북민 발생 사실은 간부사업(인사)에 필수적인 신원조회 진행 과정에서 민감한 정치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주민등록 문건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탈북민 존재 사실이 드러나고 이후 군 안전부가 주민등록 기록을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A 대위가 무단으로 탈북민 관련 정보를 삭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소식통은 “여기(북한)는 성분이 나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특히 집안에 탈북민이 있는 경우에는 8촌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 탈북민을 사망 처리하거나 주민등록 대장 기록을 삭제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들통나면 담당 간부는 물론 가족 전체가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일을 계기로 돈을 주고 청탁한 가족들은 현재 직책에서 쫓겨나고 신원조회 대상에 오른 친척을 비롯해 다른 친척들도 성분 문제로 향후 인사 전반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A 대위는 출당과 철직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은 “결국 이번 사건은 연루된, 연관된 이들의 앞길이 모두 막히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셈”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살아온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딱지’가 평생 따라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