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공동개발'로 위장해 무기수출…전쟁능력 강화 의도"
  • 북민위
  • 2025-04-14 0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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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2일 일본의 국제 군사협력 강화를 두고 "군사대국화 야망"과 "전쟁 수행 능력 강화" 의도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날 ''공동'의 간판은 전쟁국가 일본의 '위장망'이다' 제하 논평에서 "최근 일본의 각종 군사적 행위에 그 무슨 '공동'이라는 간판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신은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방일 계기에 이뤄진 공대공 미사일 'AIM-120' 공동생산 합의,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호주와 신형 함선 공동개발 등 일본의 살상무기 공동 개발·생산 추진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만이 아니라 멀리 지경 밖에 나가서도 뻔질나게 벌려놓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각국 무력간의 공동군사연습들까지 감안하면 일본이 내든 '공동'의 간판이 열도의 거의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아우르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전범국이었던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했던 제도적 제약이 "과거의 일"이 됐다며 일본이 수십년간 유지한 무기수출금지원칙을 폐지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개정해 국제적인 공동개발이나 공동생산 형식으로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짚었다.

이를 통해 "결국 '전수방위'와 어긋나는 공격용 무기나 살상 무기들도 '공동'의 모자를 쓰고 얼마든지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통신은 일본의 이러한 행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침을 야망하는 위험한 전쟁국가의 '단일개체'만이 아닌 전방위적 영역에서 일체화가 실현된 배타적인 군사동맹, 전쟁 블록의 대두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 어떤 '위장망'을 뒤집어쓴다 해도 저들의 더러운 본심을 감출 수 없으며 '공동'의 간판을 내들수록 지역나라들의 '공동과녁'으로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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