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이 '규모의 경제' 논리와 상충해 과거 지방정책의 문제를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국가정보원 1·3차장)은 최근 내놓은 북한 지방발전 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시장 기제 도입이나 외부 역량 활용 없이 자력갱생 원칙 아래 지역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 성공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는 지방발전 정책이 지방과 중앙공장 간 중복 투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공장 사이에도 생산품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마다 필요한 기초식품, 일용품, 옷 생산 공장을 모두 설치한다는 것이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규모의 경제 논리에 어긋나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지역별 3∼4개 공장들이 지난해 건설됐는데, 생산되는 식료품은 특산물을 활용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종류는 사탕, 과자, 빵, 된장, 간장 등으로 비슷비슷하며 공산품도 동일한 경우가 많다.대

아울러 한 위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성천군 지방공장 준공식 연설에서 선대의 지방 정책을 비판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과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공장 개수나 맞춰 놓으면 무난하던 사업체계, 어떤 제품을 생산하든 주민들에게 공급했다는 실적만 내면 평가를 받던 관례"를 지적하며 자신의 정책은 "불투명하고 불가능한 것, 비현실적이고 비실리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차별점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지방 자립도 제고가 배제된 지방발전 정책은 수년 뒤 실패로 귀결돼 민심 이반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9차 당 대회와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가 끝나는 2027년쯤이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분권화·시장화를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북한 내 여론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