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안전성 교화국이 올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전국의 모든 교화소에 사면(赦免) 대상자 추천 사업을 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한 가운데, 이전보다 체계적인 선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내적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0일 “사회안전성 교화국이 지난 5일 전국 교화소 교화과들에 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을 맞으며 7일부터 교화인(수감자) 대상으로 대사령 대상자 추천 심사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당 창건일 계기 사면 대상자는 다중 심사를 통해 추려진다.

일단 이달에는 각 교화반 담당 안전원(교도관)이 1차로 교화인 개인 자료를 검토해 보고하고, 교화과가 2차로 이를 검토한 뒤 교화소 정치부 집행위원회에서 3차 심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5월부터는 사회안전성 교화국이 전국의 모든 교화소에서 올려보낸 사면 대상자 추천 교화인들의 개인 문건을 종합해 4차 검토에 들어가며, 6월에는 사회안전성 대사령 집행 비상설 기구(TF)가 전체 자료를 최종 검토한다.

이후 8월 말까지 임의, 상호 심사 방식으로 오류나 비정상적인 추천 대상을 걸러낸 후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 지어 각 교화소에 통보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교화소에서 문건을 올리기만 하면 상부에서 쉽게 승인 해주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원칙에 따라 까다롭게 심사할 데 대해 특별히 강조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어머니당의 배려’로 진행되는 이번 대사령은 원칙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원들 속에서는 ‘이번에는 형식적으로 추천 대상을 올려보내면 안 된다’, ‘이전처럼 간단히 넘어가지 않아 추천해 주는 것으로 돈 벌기는 어렵겠다’는 말이 나오는 반면, 교화인들은 모범적인 교화 생활이 대사령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반기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감형의 기준도 약간 달라졌다. 최근 1년 이내 독방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형의 폭이 크게 제한되는가 하면 인신매매·마약·강도·살인 등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모범수로 인정되면 보다 큰 폭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이나 유사 죄목으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은 사상 위험군으로 분류돼 감형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제한된다고 한다. 이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6개월 이하로 감형 기간이 제한되자 교화소 내부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사람을 죽이거나 마약을 한 자의 형기는 이전보다 더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됐는데, 외국 영화를 봤다고 6개월 이하로만 감형받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