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올해부터 지방병원 확충 등 '보건 혁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으나 자체 역량 부족으로 러시아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체 보건의료 역량이 김 위원장이 최근 제시한 지방 보건 현대화 구상을 실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지난 6일 강동군 등 3곳에 올해 지방병원을 시범 건설하고, 내년부터 10년간 연간 20개 시·군에 지방병원을 세운다는 보건 현대화 구상을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2020년 3월 착공한 평양종합병원조차 아직 개원하지 못한 실태, 작년 대비 5.6% 증액에 그친 올해 보건 분야 예산 규모 등을 근거로 자력으로 이를 실현하기는 힘들어 외부로부터 '수혈'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작년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 조인한 북러 '보건협정'에 기댈 것으로 정 연구위원은 봤다.

북러 보건협정에서 양국은 모자보건, 감염성·비감염성 질환의 예방·진단·치료, 의료종사자의 전문교육 및 재교육, 보건·의학교육,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규제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은 연설에서 의료인들에게 현대의학 발전 수준에 맞춰 의학기술 수준과 자질뿐만 아니라 외국어 실력을 높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향후 다수 북한 의료인들이 러시아로 파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보건 현대화 구상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협력방안을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