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연말을 맞아 각 지방에 특별 조사단을 급파하고 정부 정책 시행 여부를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상황에 검열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7일 황해북도 소식통은 “중앙당 규율조사부와 조직지도부 성원들로 구성된 특별 조사단이 황해북도에 급파돼 당 정책 집행 상황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검열로 도(道)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건설 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공장 건설 상황에 대한 검열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중앙에서 파견한 특별 조사단은 지난 21일부터 사리원시에 도착했으며 이들은 시내 기관과 주요 공장들을 중심으로 재정 감사부터 착수했다.

조사단이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자금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특히 조사단은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대한 시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지방 공장 공사가 대부분 날림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사리원시의 경우 식당과 체육 시설 등이 마련돼 있는 일종의 문화센터인 복합형문화중심과 의류 공장 등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 같은 건설은 외장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중앙에 보고됐지만 실제로는 창문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내부 설비도 한 두 개에 불과해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됐다는 전언이다.

또한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는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방치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방 공장에 대한 실사뿐만 아니라 지역이 관리하는 양곡관련 시설들도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

사리원시는 양곡 시설 점검이 모두 완료됐으며 모든 시설을 당장 사용할 수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검열 결과 일부 시설은 관련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실제와 다른 허위 보고가 이뤄진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간부들을 질책하면서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조직지도부를 지방 건설 사업의 사령탑으로 세우신 의도는 바로 이런 거짓 허풍 보고를 바로 잡고 인민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변혁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앞으로 더욱 철저한 검열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거짓 보고를 일삼은 간부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처벌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상태다.

실제로 현재 사리원시를 비롯한 황해북도의 주요 군당 간부들이 허위 보고와 책임 회피 의혹을 받고 중앙으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간부들 사이에서는 조사단의 검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인민 생활에 혁신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소식통은 “사실 국가가 지역에 투자한 돈은 좀돈 밖에 안되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인민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겠냐”며 “검열은 그냥 간부을 처벌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고 국가가 뭔가 인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만 띄울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