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제재(좌), 수입 제재(우)에 따른 지역별 제재 취약도를 나타낸 북한 지도

UN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제조업 생산을 12.9%, 실질 소득을 15.3% 각각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규철 박사, 홍콩과기대(HKUST) 박상윤 교수, 홍콩대(HKU) 창 선(Chang Sun) 교수와 함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북한의 인공위성 야간조도를 활용해 추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은 2016∼2017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진행했고, 이에 대응해 UN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북한의 핵 미사일 테스트와 그에 따른 UN 대북 경제 제재

연구진은 이 시기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그동안 구축한 데이터와 북한의 야간 조도를 활용하고,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라 제재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름을 측정해 제재 효과 추정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 연구팀에서 구축한 북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 북한의 지역별 제조업종별 비중을 계산한 후, UN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무역 거래 데이터(Comtrade), 북한 제재 물품 목록과 결합해, 지역별로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제재 취약도'(sanction exposure)를 계산했다.

또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와 북한과 비슷한 경제 수준의 중국 특정 지방 GDP-야간 조도 탄력성을 사용해 2013∼2019년 북한의 지역별 제조업 생산량을 추정했다.

이를 활용해 지역별 제재 취약도에 따라 생산량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뒤, 정량적 공간 균형 경제학 모형을 추정한 결과, 대북 제재가 북한의 제조업 생산을 12.9%, 실질 소득을 15.3% 각각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모형을 통해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북한 제조업 생산량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진은 무역 제재 영향으로 평양을 제외한 다섯개 대도시(신의주, 곽산, 원산, 회령, 함흥)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수입 금지 상품 가격이 평균적으로 38% 오른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양과 평양 이외 지역의 분기별 물가 변화 비교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양에서는 이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제재로 인한 평양 주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장마당 가격을 통제했을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수출금지 상품은 장마당 가격이 다소 하락하거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희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무역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또한 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