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0-04 0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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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방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고 역할 분발을 다그쳤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은 제1차 도·시·군 인민위원장 강습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고 3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습회는 "모든 시,군들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데서 인민위원장들이 해당 지역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견인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김덕훈 내각 총리, 리일환·김재룡·오수용 당 비서 등이 출연한 강의에서는 "모든 시,군을 정치와 경제,문화의 각 방면에서 우리 국가 특유의 발전면모와 자기 지역의 특성이 응축된 지방도시, 문명한 고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문제"가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생산단위를 개건현대화하고 지방 원료를 이용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고 품질을 개선하는 문제, 건설역량을 키우고 농촌살림집(주택) 등 지방건설을 추진하는 문제 등이 강조됐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또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문제, 시·군병원과 리병원, 진료소를 의료봉사거점답게 변모시키고 고려약(한약)을 비롯한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문제 등도 언급됐다.
특히 "도,시,군 인민위원장들이 나라의 지역적 거점,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 보루를 책임진 무거운 사명과 본분을 자각하고 사업기풍과 일본새(일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문제가 취급됐다"며 "(출연자들은 인민위원장들이) 당결정을 무조건 제기일에 완벽하게 집행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시,군 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도 토의됐다.
강의 출연자들은 "지방정권기관들이 자기 지역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대표해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며 당정책과 그 구현인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 시,군 인민회의 결정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주권적 지도를 강화할데 대해서와 지역의 경제,문화발전과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인민위원회 부서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해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해당 지역의 당책임비서가 정책 결정에 주된 목소리를 내고 상대적으로 인민위원회 역할은 작았지만, 최근에는 '인민주권'의 핵심기관으로 행정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 제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패배주의에 빠져 맡은 사업을 주인답게 전개하지 않고 있는 일부 인민위원장들"에 대한 '자료 통보'(실태 공개)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중앙의 물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단위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번 강의에서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원칙,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모든 면에서 지역의 특색을 옳게 살려나가는 원칙"이 강조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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