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국경봉쇄'는 체제 유지위한 불가피한 선택"
  • 북민위
  • 2022-12-02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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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 투먼, 코로나 봉쇄로 '적막강산'
                                            북중 접경 투먼, 코로나 봉쇄로 '적막강산'


북한이 3년 가까이 단행 중인 국경 봉쇄는 비정상 국가의 단면이라기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황진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연구원이 주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북한의 국경경관 변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이러스라는 불확실성이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을 놓고 극심한 통치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19에 대응한 일련의 과정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2020년 1월 2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중국 우한에서 전개되는 질병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했고, 닷새 뒤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이 신속히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관련 칼럼을 게재하며 국경을 닫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해 가을 열병식 연설에서 "연초부터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도래하고 주변 상황도 좋지 않아 고민도, 두려움도 컸다"며 최고지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두려움'을 언급했다.

친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8월 "우리 원수님께서 나라의 방역사업을 지도해주신 영도 문건만 해도 무려 1천772건에 2만2천956 페이지나 된다"고 말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2017년부터 강력한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교역까지 막는 (국경봉쇄를) 선택한 것은 바이러스가 가진 불확실성이 체제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통치자 입장에서는 바이러스로 체제가 붕괴·좌초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초기에 국경을 봉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저발전 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보건 인프라가 열악하고 면역력이 약해 비말(침방울) 등 주요 코로나19 전파경로가 아닌 다른 전파경로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전개되는 동안 북한이 국경을 접한 남한, 중국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한 점도 지적했다.

북한은 남한이 접경지대에서 날린 대북 전단이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고 지목한 반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기간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 내 남한이 경제적으로 관여했던 지역은 파괴됐으나, 신의주 군사공항에는 주기장(비행기 주차장)에 철도가 새로 깔리는 등 중국과 교역 확대를 준비하는 동향이 관찰됐다.

이를 두고 황 연구위원은 코로나 시기 남북 간 국경 경관(border scape)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지경학적 고려는 최소화되었지만, 북중 간 국경 경관은 지정학적 긴장이 줄고 지경학적 고려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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