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북한에도 불똥…"돈세탁 기회 줄어"
  • 북민위
  • 2022-12-01 0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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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모 기준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사태로 북한이 가상자산을 통해 국제적 경제제재를 회피해 외화를 버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이 29일(현지시간) 관측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약칭 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이 매체에 'FTX 붕괴의 북한에 대한 함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어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FTX의 갑작스러운 파산이 암호화폐업계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상자산 생태계의 약점을 활용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외화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봉쇄정책까지 폈고, 이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연간 수출 규모는 수천만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디플로맷이 인용한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인어낼리시스'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에 약 3억 달러(4천억 원), 2021년에 약 4억 달러(5천억 원)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으며, 지금까지 10억 달러(1조3천억 원)를 훔친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소나 기업 등의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것이 북한에게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이며, 이를 포함한 불법 활동이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지적이다.

북한은 국제 금융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해서 돈세탁을 하는 데도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디플로맷은 "표면적으로는 FTX의 몰락이 북한의 암호화폐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북한) 정권의 암호화폐 의존도가 높다"며 ▲ 북한의 암호화폐 자산 가치 감소 ▲ 암호화폐 업계의 보안 강화 ▲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화 등의 영향을 북한이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런 변화들은 모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FTX 붕괴의 규모로 볼 때 (암호화폐 업계의) 회사 차원의 변화와 규제 변화로 암호화폐의 유용성이 북한 입장에서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돈을 훔치고 돈세탁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허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매체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경화(硬貨·hard currency·일반적 국제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널리 쓰이는 외화)를 훔치기 위해 암호화폐에 의존하는 정도를 감안하면, FTX의 붕괴는 (북한 입장에서) 최악의 시기에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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