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방적 임금인상 이어 개성공단 땅 사용료도 협의 요구
  • 관리자
  • 2015-03-12 1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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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부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근로자 임금 인상안을 일방 통보한 북한이 토지 사용료마저 일방적으로 부과할 경우 개성공단 운영을 둘러싼 남북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작년 11월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 실무자가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구두로 토지 사용료를 협의하자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이후 공식 통지문을 보내 오지 않아 실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는 공단 조성(2004년) 이후 10년이 지난 다음 해, 즉 올해부터 부과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었다.

문제는 금액이다. 북측은 지난 2009년 3.3㎡당 5~10달러의 토지 사용료를 당장 걷겠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측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2009년 당시 북측이 제시한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70.35달러인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이나 토지 사용료 등은 남북이 협의해서 풀면 된다”며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공동위원회를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측이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북한은 2013년에도 ‘최고 존엄 모독’ 등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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