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성행하는 중국위안의 위험성
- 관리자
- 2016-11-29 10:21:46
- 조회수 : 1,707
최근 유엔북한제재안으로 북한경제가 위축받는 와중에도 북한사회에서 대량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중국 돈이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어 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음도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소유이다. 제재로 국가소유의 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인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재의 영양을 덜 받고 있다.
국가적인 경제체제에서 얻는 수입이 주민들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과 영양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뇌물과 부정축재,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재산을 축적한다. 부동산도 없는 북한에서 재산축적은 오직 돈이다.
그러나 언제 또 화패교환을 할지 모르는 주민들은 북한 돈을 적당히만 보관하며 외화(중국 돈, 미국 돈)으로 보관한다. 특히 중국 돈 보관과 이용이 최대 인기이다. 가치가 있어 부피가 작아 보관은 안정하고 누구나 쓰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며 또 중국 돈으로 앉아서 돈을 벌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북한주민 절대다수가 중국위안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시장이나 가정들에서 성행하는 돈대꼬(북한 돈과 외화를 바꾸어 이익을 챙기는 사람)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돈을 외화로, 외화를 북한 돈으로 바꾸어줄 때 일정한 환율을 연구하고 시세에 따라 가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하여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말이“오늘은 몇 대야?”하는 정도이다.
다시 말하여 오늘 아침 중국 돈1위안 대 북한 돈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날의 장사 패턴이 정해지는 것이다. 주민들은 중국 돈이 판을 치는 상황을 보며 “중국에서 사는 기분”이라며 불만도 나타내지만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경제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주변물건 다수가 중국산제품이고 돈도 중국 돈이 범람하는 현실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교환도 지역에서 벗어나 전국을 행하는 돈 주(돈이 많은 사람)들도 수없이 생기면서 돈이 직접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돈 이관형식(전화로 돈이 보관. 임금. 출금)도 성행 되여 경제제재와는 무관하게 진행 중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고집하지만 중국의 경제예속 국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북한 현실이다. 북한은 서서히, 자연발생적으로 중국의 경제에 예속되고 있다.
박명주 기자 출처: 자유북한방송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음도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소유이다. 제재로 국가소유의 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인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재의 영양을 덜 받고 있다.
국가적인 경제체제에서 얻는 수입이 주민들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과 영양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뇌물과 부정축재,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재산을 축적한다. 부동산도 없는 북한에서 재산축적은 오직 돈이다.
그러나 언제 또 화패교환을 할지 모르는 주민들은 북한 돈을 적당히만 보관하며 외화(중국 돈, 미국 돈)으로 보관한다. 특히 중국 돈 보관과 이용이 최대 인기이다. 가치가 있어 부피가 작아 보관은 안정하고 누구나 쓰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며 또 중국 돈으로 앉아서 돈을 벌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북한주민 절대다수가 중국위안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시장이나 가정들에서 성행하는 돈대꼬(북한 돈과 외화를 바꾸어 이익을 챙기는 사람)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 돈을 외화로, 외화를 북한 돈으로 바꾸어줄 때 일정한 환율을 연구하고 시세에 따라 가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하여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말이“오늘은 몇 대야?”하는 정도이다.
다시 말하여 오늘 아침 중국 돈1위안 대 북한 돈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날의 장사 패턴이 정해지는 것이다. 주민들은 중국 돈이 판을 치는 상황을 보며 “중국에서 사는 기분”이라며 불만도 나타내지만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경제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주변물건 다수가 중국산제품이고 돈도 중국 돈이 범람하는 현실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교환도 지역에서 벗어나 전국을 행하는 돈 주(돈이 많은 사람)들도 수없이 생기면서 돈이 직접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돈 이관형식(전화로 돈이 보관. 임금. 출금)도 성행 되여 경제제재와는 무관하게 진행 중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고집하지만 중국의 경제예속 국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북한 현실이다. 북한은 서서히, 자연발생적으로 중국의 경제에 예속되고 있다.
박명주 기자 출처: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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