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독선거 75주년…北 "미제 남조선 영구강점 획책"
  • 북민위
  • 2023-05-11 0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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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방 후 '5·10 단독선거' 75주년을 맞아 남조선(남한) 단독선거 반대 투쟁의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사회과학원 김영철 실장은 10일 대남 방송매체인 '통일의 메아리'에 기고한 글에서 "1948년에 있은 '5·10단선(단독선거)'은 식민지 괴뢰정권을 조작하여 남조선을 영구강점하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박호연 남조선문제연구사도 이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실은 글에서 단선 반대 투쟁이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5·10 단독선거는 1947년 8월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로 독립적 통합정부 수립 방안이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선택됐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한국의 총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 임시위원단이 구성됐다. 중화민국·프랑스·인도·캐나다 등으로 구성된 임시위원단은 옛소련이 입경을 거절한 북한 지역 할당 의석 100석을 유보한 채 남한 할당 의석 200석을 대상으로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총선 직전 귀국했다. 이들은 선거에도 불참했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등 좌익 진영은 단독선거를 막기 위해 5·8 총파업 등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단독선거를 반대한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로 촉발된 4·3 여파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

총선에는 948명이 출마해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95.5%의 높은 투표 참가율을 보였다.

선거결과 무소속 당선자가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 김성수의 한국민주당 29명, 지청천의 대동청년당 12명, 이범석의 조선민족청년당 6명 등 순이었다.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또 5월 10일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기념하는 유권자의 날이 됐다.

한편 북한은 남북연석회의에서 약속한 사항을 어기고 남한 단독선거가 있은 지 나흘 만에 남측에 공급해오던 전기를 끊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이 단선 반대 투쟁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분단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고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메아리는 "75년 전 남녘의 산야에 피로 새겨졌던 인민들의 염원은 외세의 지배와 군사적 강점에 적극 추종해 나서고 있는 반역 무리의 준동으로 오늘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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