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중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증언 등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0일 발간한 '2024 북한 인권 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NKDB는 2020년 이후 발생한 북한 인권 침해 사건 503건 중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이 51건으로 10.1%를 차지한다며 2010년대(0.9%)보다 비율이 10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중에는 전화·우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획득한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이 4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NKDB는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를 ▲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 종교 박해 ▲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박해 ▲ 이데올로기 주장에 대한 박해 ▲ 정치지도자 및 정당에 대한 주장 박해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최근 들어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 사건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북한 내부에서 외부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덩달아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서영 NKDB 조사분석원은 2020년 이후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제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설명했다.

NKDB는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국경을 통제하면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규모가 크게 줄었고, 그에 따라 인권 침해 사례 수집 정보 역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만 해도 1천47명이었으나 2021년 63명, 2022년 67명, 2023년 196명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5명이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