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6-08 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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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2016년 대비 약 25%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방공업을 통한 자력갱생을 독려하고 있다.
7일은 북한의 지방공업절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지방공업현대화의 본보기'라는 제목의 21분 분량 특집물을 재방송했다. 특집물은 당초 지난해 12월 14일 처음 방송됐다.
방송은 수해를 당했던 강원도 김화군이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 후 살림집 복구 건설과 함께 지방공업 옷공장, 식료공장 등을 현대화하는 전화위복을 경험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자력부강의 본보기로 전국에 확산하자고 촉구했다.
지방공업절은 1958년 6월 7일 김일성 주석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방공업을 북한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라는 과업을 제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1999년 '각지 시군들에서 지방공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뒤로는 지방공업절 자체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을 안 하고 있다. 당시 조선중앙방송(라디오)은 "지방공업의 자립적인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과 원료기지 조성사업을 힘있게 벌여 시군들을 자체의 힘으로 살아 나가는"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방공업성을 따로 두고 식품과 생필품 등 경공업 위주로 지방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관련보도가 시사하듯 그 초점은 지방단위의 자력갱생에 맞춰져있다.
1999년에도 "중소형발전소 건설이 도처에서 줄기차게 벌어져 자체의 힘으로 생산한 전기로 지방산업 공장들을 돌리고 주민 세대들의 조명과 난방을 보장하는 군들이 훨씬 늘어났다"고 선전했지만, 북한의 열악한 전력사정은 4반세기가 다 되도록 여전하다.
당시 전국적인 시군 식료공장 원료기지 조성계획이 103.2%로 넘쳐 수행되고 서해안지대는 소금밭 조성, 평안북도는 콩밭과 약초밭 재배, 강원도는 참나무림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됐다.
그러나 북한은 수도 평양 중심으로 돌아가고 지방은 알아서 먹고 살아가도록 사실상 방기된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경제는 중화학 공업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등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있다.
6·25 이후 전쟁 재발에 대비한 측면도 있지만 운송 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아서 경제상황이 낙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옛소련의 경우 같은 사회주의경제라고 하더라고 더 발달한 덕에 전국을 중앙 계획경제로 묶어둘 수 있었지만, 과거 중국과 북한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공업을 따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월 19일 지방공업성 피복연구소 등에서 지난해 열렸던 '여성옷전시회-2022' 성과와 경험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패션 모델들이 등장한 의복 현대화 설계자료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그나마 최근 시장과 무역이 발달한 평양과 국경도시 신의주 같은 곳이 유엔 제재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크게 위축되는 바람에 대도시와 지방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겸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7년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 대비 북한 GDP는 지난해 4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북한의 잘못된 정책도 여기에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1989년 대비 1995년 GDP가 25% 감소한 것과 같이 북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5년은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대량 발생하는 등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초입 시기였다.
최근 북한이 평양 아파트 살림집 건설 등을 전면에 부각하는 것도 경제 악화로 이반된 민심을 달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북·중 교역 덕에 평양보다 소비 수준이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신의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4일 신의주시 광장과 거리들이 몰라보게 변해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들어섰다고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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