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7-20 0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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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사태에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19일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전날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중 고의로 무단 월북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북한 매체엔 이 사건에 대한 아무런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월북 미군의 신원을 조사하고 입북 동기와 배경, 자발적 월북의 진위 등을 따져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12월 24일 재미교포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이 입북하자 북한은 그를 억류하고서는 닷새 뒤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억류를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억류 42일 만이던 2010년 2월 5일 다시 조선중앙통신이 그의 석방 결정 소식을 전했고, 로버트 박은 다음 날 중국으로 풀려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으로서도 갑작스러운 사건이므로 신원 조사 등 절차를 밟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마친 뒤 북한은 미군이 자진 월북했다며 체제 선전에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장기 억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개 북한에서 재판받는 경우다.
2012년 11월 입북 및 억류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14년 11월이 돼서야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가 대표적이다.
월북 미군 병사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추가 징계를 위해 미국으로 이송될 예정이었다는 외신 보도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되돌려보낼 가능성도 작진 않다.
북한이 월북 병사를 돌려보내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를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할 공산이 크다. 과거 억류된 미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직접 방북해 협상에 나섰던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판문점의 유엔군사령부에 더해 뉴욕 유엔과 중국 채널은 물론 북한 내 미국의 이익대표국인 스웨덴까지 총동원해 자국민 보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절차를 밟으며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월북 사안에서는 미국이 '을'이기 때문에 북한은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며 "월북이라는 이 카드로 정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물론 북미 간에 월북 미군 병사의 송환을 위한 접촉이 이뤄진다 해도 비핵화 논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냉랭해질대로 냉랭해진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미군 월북 사태를 미국과 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도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새벽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국내 기항 등에 반발해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지만, 이는 계획된 일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월북 미군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도발 페이스를 조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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