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7-31 0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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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북한인권보고서에 맞불을 놓듯 한국의 인권 상황을 마구잡이로 비판하는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는 남측의 인권 상황을 헐뜯는 내용으로 가득한 '인권동토대'라는 제목의 책을 지난 21일 발간했다.
총 95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머리말에서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깡그리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동토대인 남조선의 인권실상을 파헤쳐본다"고 주장했다.
내용은 ▲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권리 ▲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권리 ▲ 범죄와 여성천시, 패륜패덕의 난무장 ▲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 4개 주제로 세분됐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3월 말 내놓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노골적으로 따라 한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 시민적·정치적 권리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취약계층 ▲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주제였다.
세부 주제마저 동일하게 구성해 '인권동토대'라는 책자가 북한인권보고서에 맞대응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이 책자에서 일부 사례를 들어 남한 사회가 높은 자살률과 실업난, 산업재해, 여성·장애인 차별, 아동학대 등으로 가득 찬 것처럼 오도했다.
주한미군을 두고도 "수십 년 세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 것처럼 차지하고 환경오염과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북한은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놓은 직후부터 선전매체를 동원해 "모략과 날조"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런 비난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22일 남측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말살지옥'이 됐다며 "(남측이)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무료교육과 무상치료 등 사회주의 복지제도를 내세우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을 부각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부분 주민은 개인적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상치료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진에게 현금, 현물 등 사례를 해야 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엔이나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낸 보고서에서도 북한 구금시설 내 고문행위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가 지적돼왔다.
북한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3월 발표한 '2023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총점 83점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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