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공포 11주년을 맞아 김정은의 영도력 덕분이라고 칭송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발표된 것과 관련,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인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어머니 조국이 베푼 또 하나의 크나큰 사랑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은 4년제이던 소학교(초등학교) 학제를 5년제로 변경해 기존 11년제였던 의무교육 제도를 12년제로 늘렸다. 6년제 중학교는 각각 3년제인 초급·고급중학교(중·고등학교)로 분리됐고 학교 전(前) 교육 1년은 유지됐다.

12년제 의무교육은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 4월부터 시범 실시됐으며 2017년 전면적으로 적용됐다.

앞서 북한은 1956년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했으며 1958년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을, 1967년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시행했다. 1972년부터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해 1975년 9월 1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시행으로 늘어난 학제는 1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외무성은 "과학기술 지식의 연평균 장성률(성장률)이 계속 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육 기간을 1년만 늘려도 나라의 경제장성률이 비할 바 없이 늘어난다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분석자료에 비추어볼 때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의 실시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강대해질 것인가는 누구나 가늠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숭고한 미래 사랑을 지니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이 있에 세계는 머지않은 앞날에 사회주의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리는 조선(북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의무교육 11→12년 전면시행

대남 라디오 방송인 '통일의 메아리'도 이날 '우리의 교육을 가장 우월한 교육, 이상적인 교육으로'란 제목의 방송 1편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채택 이후 교육에서 커다란 변화가 이룩됐다고 밝혔다.

통일의 메아리는 교원들 사이에서 새 교수법을 창조·도입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 조건 및 환경을 세계적 교육 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해졌다며 금속·전력·석탄 등 각 부문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기술고급중학교 체계도 수립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어려움 속에서 학제를 1년 더 늘려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며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기에 담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학제를 단 1년 연장한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중시하는 것은 김정은 집권 첫 해 발표된 교육정책이라는 상징성 등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연구소 김영수 소장(서강대 명예교수)은 "북한이 오랫동안 남한보다 1년 적었던 의무교육 학제가 같아졌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 같다"며 "집권 첫 해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교육제도를 건드릴 정도로 체제가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