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바다된 황해북도 논밭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명예선임연구위원은 'KREI 북한농업동향'에 실은 '이상기후와 북한농업, 그리고 협력과제'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2∼2021년 식량생산 및 소요량 추이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이 농촌진흥청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종합한 결과 북한의 2020-2021 양곡연도(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 생산량(정곡 기준)은 489만t으로 2010년대 10년 평균치에 미달했다.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2014년 평균 생산량은 475만t이었으며, 최근 3년(2019∼2021) 평균은 457만t에 그쳤다.

반면 소요량은 집권 초기 570만t 수준에서 최근 3년간 590만t대로 늘어났다. 적게 생산되는데 쓸 곳은 많아지면서 먹거리가 부족해진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 생산은 1990년대 위기 수준에서 벗어났을 뿐 수급 균형을 이룰 만큼 뚜렷하게 향상되지 않았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오히려 더 퇴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0~2021 양곡연도의 경우 쌀, 옥수수 재배 기간에 홍수와 태풍 피해를 보면서 생산량이 하락, 외부로부터 약 110만t의 추가 공급이 필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기간 미리 계획된 상업적 수입량은 20만5천t에 불과했던 탓에 2∼3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86만t에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올해도 상업적 수입이나 지원으로 식량 부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주민들이 단경기(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시기·7∼9월)에 식량 부족에 집중적으로 노출됐을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보고서 캡처]

김 연구위원은 북한 농업생산 침체의 원인으로 '개혁'과 '자본' 부족을 지목했다.

동기 유발이 약한 집단농업 체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한데다, 농업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능동적인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식량 생산 증대를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식량난이 지속되는 기간 산림이 광범위하게 훼손됐는데, 이는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이어져 농산물 작황을 저조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을 다뤄 식량난이 심상치 않은 정황을 드러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평양, 신의주, 혜산 등 3개 도시의 쌀 가격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모두 ㎏당 6천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지역 모두 쌀 가격이 6천원을 돌파한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