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중앙위 정치국회의 개최해 농사실태 점검…김정은 불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잇단 자연재해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이 식량 유통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방안 등 농업 정책만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가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로 발사한 당일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 위임에 따라 조용원 조직비서가 사회를 맡았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

통신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올해의 농사실태를 점검하고 농업정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토의하고 중요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중요 결정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가을걷이와 탈곡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총집중해 양곡수매와 공급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양곡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양곡정책 집행 저해 현상'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국가 식량 유통체계 등 양곡정책에 대한 비리 현상들이 포착됐고 이를 척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분조관리제 내 포전담당제'를 통해 기존의 집단농업체제를 완화하고, 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인 처분권을 확대하는 개혁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식량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개인이 양곡을 빼돌리는 등 국가 주도의 식량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생산성을 높이며 알곡 생산구조를 바꾸고 양곡수매와 식량공급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며 식량 유통에 대한 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앞으로 2∼3년간 해마다 의무수매 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려 식량 공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수매 증대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