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 '불법 유통'을 보도하는 북한 TV에 노출된 드라마 장면

"지난 6월 황해남도 청단군에서 TV 채널고정장치를 임의로 풀고 한국 영화와 뉴스를 몰래 시청한 죄로 농장원 2명이 공개 처형됐다. 올해 4월에는 평양에서 세계 각지의 소식과 거리 풍경이 담긴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적발된 정찰총국 소속 군관이 공개적으로 극형에 처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의 이상용 조사분석디렉터는 26일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6차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공개처형을 집행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당국이 한국 문화 확산을 차단하려고 2020년 12월 채택한 법률이다.

이 디렉터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파악했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한 공개처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공포심이 극도로 커져 외부 정보를 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NK는 이 법 시행 전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모임의 평균 인원이 10명가량이었지만 현재는 3명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 내 소식통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주민 수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의 10분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디렉터는 연합뉴스에 "북한이 코로나19 시기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도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채택,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변화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감시와 위협 속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려면 민간 라디오 방송 지원, 메모리 카드 반입, 대북 전단 살포, 위성 인터넷 기술 개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정보 홍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 같은 극단적인 조처는 북한이 내부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강채연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현시점에서 사실상 북한 체제의 안보위협은 외부의 이른바 적대세력에 의한 것보다 북한 내부 변동이 핵심"이라며 "현재의 북한 사회변동은 198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직면한 체제변동의 핵심 요인들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