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문방지협약 비준 등 유엔 인권권고 절반 거부
  • 북민위
  • 2025-03-07 0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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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실시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안 중 절반 가까이 거부했다.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근 제출된 북한 UPR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안 294건 가운데 144건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7일(현지시간) 열린 UPR 당시 294건의 권고안 중 88건을 즉각 거부한 바 있는데, 추가로 56건에 대해서도 "국가 주권과 관련됐다"는 등의 이유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즉각 거부한 88건에는 억류자 문제 해결 등 한국과 미국, 일본의 권고 사항이 모두 포함됐다. 북한이 이번에 추가로 거부한 권고안은 고문방지협약 비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이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려 등 143건의 권고안은 수용했는데,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주로 추상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모든 메커니즘과 협력 등 7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유엔의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북한은 지난 2019년 열린 UPR에서도 유엔 회원국 권고안 262건 가운데 절반 정도인 132건만을 수용했다.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4일 시작됐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북한 UPR 최종 결과는 오는 24일 열리는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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