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58개 회원국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국제인권담당)에서 18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8일 보도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유럽연합(EU) 대표부는 EU와 일본 등이 공동작성한 북한의 인권범죄 책임자 처벌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의 수가 17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최근 53개국에서 58개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EU 등이 상정한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의 숫자일 뿐이어서 실제 표결에서 결의안 통과에 찬성 표를 던질 국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등 공동제안국들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서 유엔에 협조하겠다는 북측의 제안을 환영하는 등 북측의 의견을 보충했다.

그러나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북한 고위층 정책에 따른 인도적 범죄행위 인정"내용과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조항 등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북한인권상황 개선에 대해 단순히 북한측의 개선 노력을 촉구한 과거 결의안과는 달리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그룹에 인권범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쿠바가 북한측의 주장을 대신 담아 ICC 회부 조항 등을 삭제한 별도의 '수정 결의안'을 상정한 상태지만, 원안을 지지하는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아 결의안 채택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