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수속 까다로워 이혼률 낮았던 북한, 최근 이혼률 급증한 배경은?
- 관리자
- 2015-01-26 11:58:26
- 조회수 : 2,706
이혼 수속이 까다로운 북한은 이혼율이 낮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판사에게 뇌물만 제공하면 쉽게 이혼할 수 있어 북한의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라고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RFA는 북한 평안남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혼을 허가하는 판사에게 100달러만 주면 어렵지 않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이혼하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상태인 경우는 이보다 적은 30~40달러의 뇌물만으로도 이혼 허락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소 판사는 뇌물 액수가 많은 쪽 편을 들어 이혼 가부를 판결하는 게 보통”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딸 시집 보내고 나서 장마당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서 (집에) 왔더니 그 사이 시집간 딸이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는 말이 나돌만큼 날이 갈수록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남편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주장이 강해진 것도 이혼이 늘어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이혼 재판은 보통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재판소에서 열리며, 단심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이후 자녀는 여성들이 부양하는 게 일반적이며, 남편은 자녀가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자녀양육비로 매달 봉급의 10%를 지불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RFA는 북한 평안남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혼을 허가하는 판사에게 100달러만 주면 어렵지 않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이혼하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상태인 경우는 이보다 적은 30~40달러의 뇌물만으로도 이혼 허락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소 판사는 뇌물 액수가 많은 쪽 편을 들어 이혼 가부를 판결하는 게 보통”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딸 시집 보내고 나서 장마당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서 (집에) 왔더니 그 사이 시집간 딸이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는 말이 나돌만큼 날이 갈수록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남편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주장이 강해진 것도 이혼이 늘어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이혼 재판은 보통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재판소에서 열리며, 단심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이후 자녀는 여성들이 부양하는 게 일반적이며, 남편은 자녀가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자녀양육비로 매달 봉급의 10%를 지불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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