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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6 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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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차관 "대북제재 효과 나타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홍국기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 수도 평양과 지방 사이 야간시간대의 밝기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용석 스탠퍼드대 SK센터 연구원은 15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 주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 군사기상위성시스템(DMSP)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제재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야간 광도 격차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관찰했다"며 "북한 정권의 지역 편애로 인해 정치권력의 중심지인 평양은 제재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잘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내놓을 때마다 평양과 나머지 지역 간 야간 밝기 차이는 5.8%씩 벌어진다는 게 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된 것은 총 다섯 차례다.
이 연구원은 이어 "제조업 중심지인 도시와 광업 지대도 상대적으로 광도가 증가했다"면서 "이는 대북제재에 따라 수입 대체품을 찾거나 자체 천연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100여 일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로 점차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정권 운용에 부담을 주고 비용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최근 행보가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국제적인 고립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자강력제일주의, 청년 노력동원, 충성자금, 저축 강요, 인력 수출,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의 생존전략을 통해 제재 국면을 정면 돌파할 것"이라며 "북한은 더 많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파견 근로자의 선발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민생경제 분야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현재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anfour@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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