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1-17 0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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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현 시기 인민 생활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금 지방들에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장다운 지방 공장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것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되며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과 정부가 더 이상 후에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 발전을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할 것을 천명했다.
그는 연말에 진행된 당 전원회의에서 지방 발전 계획이 두드러지게 정책화되지 못해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지방공업건설지도과'를 따로 만들겠다며 "내가 직접 책임지고 총화하며 완강히 내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정은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김정은은 이날 강원도 김화군의 식료품공장, 옷공장 등 지방공장 현대화 사업을 모범사례로 여러 번 언급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지방 지원이 사실상 끊기다시피 했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는 침체기에 빠져있다.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자립을 강조해왔으나 이마저도 뚜렷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앞으로 도농 격차 완화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으나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대북제재 강화로 원자재 조달이 막히고 공장 유지·보수도 어려워지면서 산업 기반이 크게 악화됐고 그나마 있는 자원도 평양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상황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장 등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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